안양시, 26일까지 시민의견 공모
의왕, 개혁과제 발굴시스템 강화
과천선 16개분야 법규 정비 나서

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 개혁에 나섰다.

경기 안양시는 오는 26일까지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협의회, 입주기업협의회 등 민간경제단체와 규제개혁을 공동 추진한다. 규제사무가 집중된 부서를 대상으로 현장기동반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 건축, 환경 등 12개 분야 36명으로 구성된다. 팀별 1건 이상의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지난해 113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찾아 40건을 개선했다.

의왕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의 개혁과제 발굴에 집중하고 규제 개선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규제심사를 하고 규제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해 온·오프라인으로 규제 개선 제안을 받는다. 의왕테크노파크 입주규제 상시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규제 개혁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연 2회 개최한다. 과천시는 전국규제지도 102개 지표 중 27개의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과천시는 공장 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음식점 창업 등 16개 분야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군포시는 지역의 1558개 기업체에 안내문을 보내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