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정책협의회서 제안

지자체 통합으로 덩치 키워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을…“생활권 불일치 해소 등 장점” 안희정 충남지사는 21일 시·도 통폐합을 통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지방정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 이를 제안해 별 소득이 없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안 지사의 공약을 이어받았다”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입장을 밝힘에 따라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안 지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중부권 정책협의회에서 “시민의 능동적 국가운영 참여를 통해 국가발전 동력을 이끌어내자”며 “인구 500만 이상의 지방정부로 이뤄진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대전+충남+충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을 각각 하나로 합치고, 제주와 강원도는 현재대로 두자는 게 요지다. 이렇게 지자체의 덩치를 키워 명실상부한 지방정부 위상을 만든 뒤 중앙정부에서 외교, 국방 등을 제외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넘기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이러면 생활권 불일치 해소 등 장점이 많다”면서 “주민 동의를 얻어 투표로 결정할 문제지만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가 만들어지면 규모의 경제가 이뤄져 독립적 살림이 가능하다. 공항과 항만 등을 독자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의 강소국처럼 인구 500만~1000만명을 가장 적합한 지방정부로 보았다. 큰 지방정부는 신뢰도가 높아져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폭이 대폭 커진다. 또 중앙권력을 잡아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려는 소지역주의가 줄고, 100만 인구 도시가 속출하면서 빚어질 무분별한 광역시 탄생도 예방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 지사는 “문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던 만큼 전국의 지방정부들도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자”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