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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지정 해제 앞둔 도시공원 민간 개발 둘러싸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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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자 유치 개발” 주민·시민단체 “난개발 안돼”

2020년 7월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문제를 놓고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지역주민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 부지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공원 일몰제‘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면 난개발과 자연훼손, 사유재산권 행사로 공원 활용이 불가능해진다며 민간자본을 끌어와서라도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환경권이 침해되고 난개발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는 중앙공원·꽃동산공원·동락2지구공원 등 3곳을 민간공원 사업으로 개발하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주거, 상업, 녹지 등 비공원 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는 도시공원법의 특례 조항을 활용했다. 총사업비는 2조 1422억원이며 민간 사업자는 아파트 8468가구를 짓는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로 사라질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공원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와 일조권·조망권 등 생활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시가 난개발을 추진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3곳은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사업성이 낮아 난개발이 이뤄질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도 현재 7개 공원 부지 8곳에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월평공원 갈마·정림지구와 매봉공원 등 4개 공원 부지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각종 영향평가 중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월평공원 갈마지구에만 3000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대전시청에서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월평공원은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와 수달 등 800여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며 “아파트 건설은 환경 훼손뿐 아니라 주변 교통문제 유발 등 각종 문제만 양상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도 수랑·마륵·송암·봉산·중앙·중외·일곡·대상·송정·신용공원 등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8일 시의회에서 ‘민간공원 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만 900여곳(442.19㎢)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민간공원이 추진되는 곳은 70여곳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251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에 모두 4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시설은 2020년 7월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판결했다.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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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