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무제표 감사 공개

재정운영 2조 8000억 오류
결산보고서 잘못 27건 찾아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에서 자산·부채 오류가 4조원을 웃돌았다. 국가 자산은 올 초 정부가 집계했던 것보다 7000억원 줄어든 2062조 5000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원래보다 1조 2000억원 늘어난 21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감사원을 거치면서 과소 혹은 과대 계상된 금액을 정정해 주요 수치가 바뀌었다.

감사원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회계상 오류로 인해 자산과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각각 7000억원 줄어든 2062조 5000억원, 506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일부 항목에서 각각 1조 6000억원이 과소 계상됐고, 2조 3000억원이 과대 계상됐다. 부채 항목에서는 1000억원이 각각 과대·과소 계상됐다. 이 둘을 종합한 자산·부채 오류가 4조 1000억원(1조 7000억원 과소, 2조 4000억원 과대)으로 집계됐다. 재정운영 결과도 2조 8000억원(2조원 과소, 8000억원 과대)의 오류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제출한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서 모두 27건의 오류를 찾아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은 359조 5294억원, 세출은 342조 8788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은 11조 2855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정부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총 619조 3000억원으로 전년도 65개 기금 수입·지출액(643조원)보다 23조 7000억원 줄었다.

정부 전체 재정활동을 뜻하는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으로 전년도보다 7조 1000억원 증가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빼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뜻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8조 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국가채무는 627조 4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5조 4000억원 늘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6.3%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후 감사원은 4월 1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결산보고서를 검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99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모두 218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비위관련자 징계·문책 요구 187건(355명), 고발·수사요청 35건(75명), 회계관계직원에 변상 요구 8건(4억 7000만원) 등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