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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서울시의원, 초등 돌봄체계 구축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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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중인 송명화 의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9월 3일 서울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초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시스템 마련’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문했다.

박원순 시장은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를 민선7기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에서 신규 초등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90% 이상(357개)을 강북(비강남권)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노원, 도봉, 마포, 성북 등 4개소를 선정,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2년까지 4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수요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담당부서를 정하지 못한 구들도 있고 정해진 구도 기존 돌봄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해와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송 의원은 사업 추진에 있어 수요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자치구별 정확한 실태파악, 공간 확보 문제, 시설에 대한 아이들의 접근성 문제, 기존 돌봄 시설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관계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됨을 지적, 인력운영, 조직문제, 예산 문제, 위탁업체 선정, 이용료 납부 부과 문제 등을 고려,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돌봄 관련 조례 등을 함께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줄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기존의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 관계자들이 전체적으로 함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돌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돌봄체계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서울의 초등 돌봄 체계가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존 민간 돌봄 영역인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돌봄이 생기면서 갖게 될 민간 영역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잘 헤아려 봐야 한다며, 현재 서울에 지역아동센터가 434개소인데 우리동네키움센터 400개소가 생기게 되었을 때 미칠 수 있는 영향, 지역아동센터의 공간마련의 어려움과 신규개소 후 2년간의 자체운영 실적이 있어야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개선 문제,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 전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 및 제안을 하였으며,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비 인상 등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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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