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정체성, 자치권 훼손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 유감 표명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27일 국토교통부의 ‘광명시 하안2지구’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지난 1년간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서민 주거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에 깊이 공감하고, 주택 규제와 공급 정책을 병행하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지난 40년간 수도권 주택난 해소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가 광명시에 추진한 주거중심의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은 주택가격 안정화는 물론 서민 주거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교통난과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방정부의 도시 정체성과 자치권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또 다시 졸속으로 주거정책을 강행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명시민이 살아 왔고 앞으로 살아갈 광명시 지역개발 주도권은 광명시가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를 포함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경기도 내 광명 하안2지구를 비롯해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이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됐다.

시는 국토부 발표에 앞서 함께 공공택지로 지정된 4개 시와는 달리 자치권을 훼손하는 국토부의 일방적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 구체적 반대 사유로 지역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문제, 광명뉴타운사업 침체, 하안동 기성시가지 슬럼화 야기,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일자리창출 대안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