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양민규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해 관련해 “교육청 차원에서 사고 책임여부와 관련해 사고 책임여부를 밝히거나 징계를 내린 적이 있는지”여부에 대해 묻고, 상도유치원 붕괴에 있어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양민규 의원은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난 8월 22일 안전진단 3차 계측을 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대책회의가 9월 5일에 이루어 진 것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또한 “사고가 낮에 일어났다면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교육청은 문제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으며, 이상 징후 발생 즉시 바로 대책회의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기본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 “교육청에서 이상 징후가 보였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이 사고에 대해 교육청 및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책임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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