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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역할과 위상 강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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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제287회 정례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일·생활균형에 대한 정책요구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일·생활균형이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점검하고, 센터가 서울시 일·생활균형정책의 허브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일·생활균형 정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4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내에 설치됐다. 그러나 그 동안 센터 역할의 많은 부분이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한 컨설팅에 집중돼 있어 서울시의 일·생활균형 정책을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기에는 역할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센터의 명칭은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이나 여성가족재단 내에 있어 정체성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인력 및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구조상 많은 정책과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센터가 서울시 일·생활균형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센터의 조직과 위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생활균형 정책은 일자리, 가족, 돌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유기적으로 수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은 직장문화 조성 컨설팅에만 집중돼 있었다”고 지적하며, “일·생활균형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 과제 발굴 및 사업 수행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올해 4월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까지 센터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똑같은 대답만 반복할 뿐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개선책을 내놓을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질의 하겠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생활균형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이에 따라 수행해야 할 정책과 사업의 종류와 양 또한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센터가 서울시 일·생활균형 정책을 시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그 위상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라”고 다시 한 번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일·생활균형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구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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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