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허청 20년 만에 ‘유리천장’ 깨졌다

심판 7부 심판장에 이미정씨 임명

동물테마파크…제주, 개발·환경보전 ‘갈림길’

대규모 개발 사업 승인 여부 촉각

노후 하수관 정밀 조사에 73억 투입

환경부 땅 꺼짐 현상 예방 추경 확보

[단독]자동차 등록번호판 체계변경 사실상 내년 7월로 10개월 연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는 9월로 예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체계변경 시행이 사실상 내년 7월로 10개월 연기됐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면서 현행 7자리 번호체계로 등록번호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2월 번호체계를 8자리(사진)로 개편하기로 하고 오는 9월부터 신규 발급하는 번호판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시행일정이 미뤄진 것이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자가용(비사업용)과 렌터카(대여사업용)에 새롭게 보급될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시행일을 오는 9월 1일에서 내년 7월 1일로 10개월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달 25일까지 10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한다.

새롭게 보급될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과 페인트도포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개정 고시안은 필름부착방식만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차량 번호판 중 페인트식 번호판은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말했다. 필름부착방식번호판 보급을 앞두고 반사필름 등을 개발했으나 기존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필름부착방식이든 페인트도포방식이든 사실상 새 등록번호판 정식 시행은 모두 연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에 새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아 필름부착방식이든 페인트도포방식이든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번호판이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면 단속카메라, 공공·민간주차장, 공항, 학교, 운동장 등 시설에 설치된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하지만 카메라 업데이트 완료율은 이달 현재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못하면 차량 인식이 불가능하고, 주차요금 정산 등에 혼란이 초래된다. 무용지물인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의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 착수율은 51.8%, 완료율은 9.2% 수준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국토부는 정작 국비 지원은 안 해주면서 혼란 최소화를 위해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독려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 5개월만에 포착된 근

정대선 현대비에스앤씨 사장의 부인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고 변중석 여사의 12주기인 …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독립지사 발자취 새긴 서대문

서대문독립공원 ‘민주의 길’ 제막식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성동, 광복절 기념 백범일지 낭독회

성남 ‘한여름의 산타클로스’

폐지 줍는 어르신에 선물보따리

아동·청소년 정책, 당사자 목소리 듣는 송파

초·중·고 70여명 ‘100분 토론회’

우리 지역 자랑볼거리 즐길거리교육&라이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