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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연방제 수준 재정분권은 재난”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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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박상훈(56)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이라는 목표 자체가 문제”라면서 “중앙권력이 가진 권한과 예산을 무작정 지방권력에 넘겨주는 건 오히려 무책임과 ‘풀뿌리 권위주의’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어떻게 평가하나.

“의지를 보여 주는 ‘선언’이라면 모르겠지만 정말로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한다면 그야말로 재난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단체장 권한으로 인한 문제와 파열음이 끊이지 않는다. 지방의회는 수준과 자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재정만 풍족하게 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공권력은 작동 가능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의도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 국가권력이건 지방권력이건 모든 공권력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이 국가의 역량을 훼손하는 위험이 큰가.

“국가라는 공적 권위체가 필요한 건 안전을 비롯한 개개인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분권의 명분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비대한 행정권력을 휘두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안은 국가의 예산과 권한만 지방으로 떼 주기 이전에 국가 권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분권화나 연방화라는 이름으로 지방의 책임은 빼고 예산과 권한만 더 부여하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권력만 난립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와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은 무엇인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늘리는 게 당장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국가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게 먼저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와 결산감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예산을 더 주는 것보다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수준을 고민하는 게 시급하다.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천천히 가는 게 더 빠른 길이다.”

-재정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책임성이다. 책임성의 울타리 안에서 지방의 특성과 조건에 따른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 업무를 지자체로 넘기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와 재분배 관련 업무는 오히려 중앙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목표가 돼선 안 돠며 결과로서 지방분권이 되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9-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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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