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모두가 따뜻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재건축 ‘상가 쪼개기’ 원천 차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예산안 7534억원…“도시 개발 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수험생 결전의 날’ 위한 교통·소음·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단독] 장애인 고용 대신 혈세로 때운 국책기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총리실 경인사연 등 27곳 벌금 13억…의무고용 준수 기관은 보사연 1곳뿐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와 소속 26개 연구기관이 최근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소위 벌금 격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13억원을 내면서 채용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법적 채용 기준도 안 지키고 벌금마저 국민의 혈세로 충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경인사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인사연과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매년 준수한 기관은 보건사회연구원 단 한 곳뿐이었다.

특히 26개 소속 연구기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인사연을 포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곳은 6년간 단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정원 중 장애인 직원의 비율로 해마다 달라지며 올해는 3.4%를 넘어야 한다. 이를 못 지킨 기관은 정도가 심할 경우 징벌적 성격의 부담금을 내는데 경인사연 및 26개 산하 기관은 지난 6년간 총 13억 490만 6000원을 냈다.

6년간 부담금을 1억원 이상 낸 곳은 한국교육개발원(1억 8187만 4000원), 산업연구원(1억 3888만 2000원), 한국개발연구원(1억 3825만 5000원) 등 3곳이었다.

성 의원은 “연구기관은 제조업 등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업종보다 장애인 고용에 다양한 기회가 있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우선 경인사연이 솔선수범하고 지속적으로 산하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0-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교육환경 개선 위해 귀 기울인 영등포 [현장 행정]

8월부터 24개 초중고 소통간담회

아이디어 펼치는 도전의 공간… 청년 창업의 실리콘밸

‘성공 창업’ 돕는 류삼영 구청장

강북, 2026 참좋은지방자치 정책 최우수상

‘강북형 하천 계곡 정비 정책’ 수상 80여회 소통으로 불법시설 정비

“청사서 텀블러 쓰면 할인”… ‘1회용품 제로’ 만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 점검·안내·홍보 강화해 지속 실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