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이 말하는 저출산 해결방안

0.98명.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하) 사회가 지속되더니 급기야 부부가 평생 아기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사회가 됐다. 저출산 문제는 육아, 취업, 주거, 교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할지 쉽지 않다. 출산율 저하는 경제성장률·생산성 저하, 국가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교육정책을 연구하는 육아정책연구소의 백선희 소장은 “기존 영유아 보육·교육정책으로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육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우리 사회의 각종 정책과 인프라를 아동·육아친화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모든 사회 주체가 힘을 모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국가 활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94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아동수당 확대 등으로 12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다. 출생아가 줄면 앞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젊은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 국민연금 등 노후 안전망도 위협을 받게 된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낮은 출산율도 문제이지만 저출산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더 큰 문제다.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사회보장, 교육, 국방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대응·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출산 수준과 속도를 국정 운영의 주요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저출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기존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기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저출산 원인이 다양하다. 육아의 어려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2040’ 세대가 고용·주거 불안, 성평등 의식과 현실의 격차, 자아실현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합계출산율은 ‘얼마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초저출산 기준을 넘길 수 있도록 육아친화적 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출산과 육아가 더 편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게 관건이다. ”

-왜 보육·육아정책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나.

“‘100세 시대’를 맞아 인생의 출발점인 영유아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중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유아기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이후 7달러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인적자본, 특히 영유아기 아동에 대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빈곤가정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기회의 사다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육아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기존 성인 중심에서 가족을 고려한 아동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아이도 행복하고 육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목표다. 육아의 주체를 부모뿐 아니라 가족, 정부, 공공·민간 조직과 시민으로 확대해야 한다. ”

-새로운 육아정책의 핵심 과제는.

“영유아 보육·교육정책에 많은 재정이 투입됐지만 육아는 여전히 힘들고 일·가정 양립은 잘 안 되며 기대하는 만큼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 ‘온 마을’은 ‘전체 사회’를 의미한다. 육아정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아동 권리에 기반한 육아친화적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넘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 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 부문에 의존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없다고 한탄하는 이유다. 국민에게 육아정책의 우선순위를 물어보면 예전에는 비용 지원을 요구했지만 요즘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2017년 말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7.8%, 이용 아동은 12.9%에 그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 비율이 적어도 40%가 되도록 국공립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돼 직장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육아와 출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육아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보는 사회다. 최근 주 52시간 도입으로 남성의 가사와 육아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양성평등적 육아문화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계층의 노동시간을 15% 줄이면 출산 확률이 1.3% 오르고 남성의 노동시간이 줄어들며 둘째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다.”

-육아정책은 전 계층에 똑같이 시행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저소득층에 집중돼야 하나.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초기에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정책을 채택했지만 요즘은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보편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저소득층 등 육아 취약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아이와 다른 아이들 간 발달 및 환경상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청소년기, 성인기에도 더 많은 기회의 평등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포용적 복지는 급여를 똑같이 주는 기계적 평등을 넘어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빈부 격차를 줄이고 향후 역량 개발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 연구소도 빈곤 가정, 장애아동 가정, 다양한 이주 배경 가정의 육아와 아동복지시설 내 육아 등의 연구를 통해 취약 가구를 위한 포용적 육아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다.”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일은.

“저출산 위기를 맞아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육아정책 개발에 힘을 기울이겠다. 찾아가는 육아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부모들의 목소리를 적극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또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데도 정책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 백선희 소장은

1968년 서울 출생으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신학대 교수 출신으로 2017년 말 제5대 육아정책연구소장으로 선임됐다. 사회복지정책, 특히 보육정책 및 저출산 전문가다. 보편적 보육정책의 기반을 만든 영유아보육법 개정(2004년), 정부 육아정책 계획의 기초가 된 ‘제1차 육아지원정책방안(2004)’ 계획 수립 등에 참여했다. 최근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 육아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시대 육아정책 등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