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권한 적지만 지역 민심 조율 역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은 긍정적 단체장 선거용 인맥관리에 동원될 수도

광주 광산구 시행 후 세종·제주로 확산
광주 서구는 선거인단 모집에 2배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 vs 보여 주기 전시효과’

1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세종·제주·수원·전남 순천 등 지방을 중심으로 동장(면장, 읍장)을 주민 선거로 뽑는 직접민주주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투표는 해당 지역 주민 가운데 선거인단을 모집해 진행하는데 최근 투표가 이뤄진 광주 서구 농성1동의 경우 전체 주민 1만여명 가운데 최소 3％(300명)를 선거인단으로 모집했으나 2배인 6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 광산구가 2014년 전국에서 처음 수완동장을 ‘주민투표제’로 임명했으며 요즘 들어 이를 채택하는 지자체가 부쩍 늘고 있다. 광주 서구는 지난 14일 주민투표를 통해 농성1동장 후보 2명을 뽑았다. 3명의 지원자 중 1·2위 2명을 인사위원회에 통보했고, 인사위는 1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서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경남 고성군은 지난 12일 고성읍장 주민추천제 선발심사 투표를 통해 총 6명의 지원자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상리면 부면장 김현주(52·여)씨를 고성읍장으로 뽑았다. 인사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임명한다.

지방행정사무관(5급)인 동장은 구청에 발령 나면 과장, 동주민센터에 발령 나면 동장이다. 동장은 구청 과장과 달리 인허가권이 없고 사회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권한도 없어 한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역 여론이나 민원을 파악해 전달하고 이를 중간에서 조율하며, 직능단체 회의에도 정기적으로 나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 바로 옆에 있는 일꾼이란 점에서 역할이 크다. 이에 따라 열정 있는 공무원이 동장 선거제로 임명되면 생활환경도 개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선출 과정이 진짜 선거처럼 세밀하지 못해 지자체장과 소수의 힘 있는 주민세력이 담합해 뽑으면 주민보다 단체장을 포함한 소수를 위한 동장을 만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동장이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암묵적으로 지방선거 1년 전, 빠르면 2년 전부터 요지에 자기 사람을 동장으로 내려보내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이런 의미에서 동장 선거제는 연공서열이 중요한 지자체 공무원 사이에 발탁 승진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평이다.

광주의 한 기초단체 공무원은 “직선제 동장은 6급 중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선출은 곧 5급 승진을 의미한다”면서 “단체장이 승진 대상이 아닌 특정인을 읍면동장 후보로 내세워 ‘승진’을 암묵적으로 보장하고, 해당 동장 등은 고유 업무보다 단체장의 차기 선거를 위한 인맥 관리에 동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