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에… ‘플라이강원’ 매각·버티기 갈림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증질환 대형병원 진료 땐 의료비 더 부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요양급여 부정수급 5년간 2.6조… 징수는 1159억 그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법제처 출신 ‘친문 쌍두마차’ 12년 만에 요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가 블로그]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 개헌 실무 준비

김기표 권익위 부위원장, 고교·대학 동창
2007~08년 나란히 법제처장·차장 근무

요즘 관가에서 법제처 출신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남기명(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과 김기표(66)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2007~2008년 남 단장은 법제처장으로, 김 부위원장은 그 밑에서 법제처 차장으로 일했지요. 나란히 장·차관을 하던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최근 다시 요직을 맡아 복귀하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지요.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보니 더욱 그렇지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에 남 전 처장을 위촉했습니다. 충북 영동 출신의 남 단장은 대전고·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제처장에 임명됐지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할 때입니다. 그는 2007년 9월 노 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남 단장은 특히 2007년 법제처장 시절 노 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 카드를 내놓았을 때 법제 실무 준비를 뒤에서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으니 개헌 문제를 놓고 남 단장과 접촉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 법제처 인사들의 전언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공수처 설립 준비를 ‘친문 인사’에게 맡긴 것은 문제가 있다는 뒷말이 나온 것도 문 대통령과의 이런 인연 때문이지요.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권익위 부위원장(차관급)으로 임명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부산 경남고,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에서 법학 석사를, 그리고 경희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경남고를 같이 다니고 경희대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해 고교 동기, 대학 동문이지요. 중앙 부처의 한 인사는 “법제처 출신 인사들이 퇴직 이후 공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드문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2-17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성동, 서울 자치구 첫 6년 연속 일자리 대상

도선동 봉제·성수동 수제화 등 맞춤 사업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해 용적률 완화도

강남구·의회, 지역경제 살리기 ‘한마음’… 2차 추경 715억

협치 성과로 당초 492억서 223억 늘려 소상공인 임차료·지역상품권 등 투입

주거 위기 없게… 서대문 ‘징검다리주택’ 5곳 확대

임대료 없이 1년 거주·맞춤형 복지 제공

“함께 견뎌요”… 매일 청량리시장 찾는 덕열씨의 강행군

동대문, 화재 피해 상인들 장사 재개 위해 안전진단 등 행정 지원·과일 특판 행사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