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2)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와 용인시에 집중된 물류단지조성의 문제점과 내실있는 실수요검증 평가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엄교섭 의원은 “도내 광주시와 용인시에 물류단지가 몰려 있는데, 용인시의 경우 처인구에 5개가 몰려 있다”며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실수요검증을 하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엄 의원은 실수요검증 평가의 정성평가 항목의 문제를 들며 “객관적 자료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수요검증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고,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주관적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엄 의원은 물류단지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를 들며 “실수요검증 평가에 안전관련 항목도 필요하지 않느냐”며 “철저한 안전사고 대처 매뉴얼 마련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동경 국장은 “주민동의, 교통여건 등 실수요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안전부분에 대한 검토는 물류단지 인허가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엄 의원은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변 지역의 도로,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을 언급하며 “기존 물류단지 주변 지역의 건설교통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확충방안 그리고 향후 건설되는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건설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연구용역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남 국장은 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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