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예타조사 다시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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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의회 앞에서 기획재정부는 판교 트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하하로 요구하고 있다.성남시의회 제공 |
시에 따르면 판교 트램 사업의 중간 점검 성격으로 지난달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2차 점검회의 결과 판교 트램의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이 0.49로 낮게 나왔다.
시 관계자는 “판교 트램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하며, 통상 B/C가 0.8 이상은 나와야 하는데, 2차 점검회의에서 매우 낮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기존 철도의 경제성 분석 방법을 그대로 트램 사업에 적용 문제”라며“특히 도로교통법상 트램은 전용차로로만 운행이 가능한데 다른 교통수단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혼용차로가 조사에 반영되면 경제성이 높게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이 마련되도록 수원,부산,인천 등 트램 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10개 지자체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에는 1만3000여개 기업에 6만5000여명이 근무하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있으며 인접한 판교역의 경우 하루 평균 이동인구가 37만명을 넘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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