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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의 2021년 첫 업무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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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 중인 이영실 위원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2021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학대위험 아동 조기발굴 및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서초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회계부정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치구 보조금 정산 시 증빙자료 첨부나 현장확인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의 막말 및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서울시 직원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학기초 0세반의 낮은 정원충족율로 인한 가정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검토 요청 ▲국공립어린이집 질개선 시범사업의 민간어린이집 간의 형평성을 제고한 사업대상 확대 요청 ▲높은 아동학대 재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및 용어 변경 요구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꿈나무 카드 지원 단가 현실화 및 일반음식점 가맹점 확대 요구 ▲디지털성범죄지원 인력 확대 필요성 등을 지적하면서, 여성가족정책실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저출산 대응 정책이나 직장내 성희롱 관련 업무 처리나 교육은 여성가족정책실 단위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조직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조실 등 사업 주관 부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보육 및 아동돌봄,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 여성가족정책실의 소관 업무는 시민의 요구가 체감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이 2021년에 세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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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