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가덕 신공항엔 초당적 협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찰·지자체 신경전에 자격 논란까지… 자치경찰제 곳곳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소 공개·가족 위협 ‘막가는 배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020년도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020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상을 훨씬 웃돌아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 80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 2000억 원 이상의 초과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시세수입이 높았던 이유는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 몇몇 항목이 2019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서울시에 생긴 시세 초과분이 3조 8천억 원을 넘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로 법정전출금 등이 나가더라도 1조 2000억 원 이상이 남는다”면서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원 규모인데,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장은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계속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서울시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위하는 곳이라면 선별지원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강남, 중고생 위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연말까지 중2·중3·고2 1만 2400명 대상 조기 발견·치료해 집단감염 선제 대응

강동 원도심 경관 사업비 1억 3300만원 확보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공모사업 선정 지역 경관·디자인 전문가제도 운영 활력

4차 혁명 일자리 잡는 구로 “AI·VR 면접까지 책임진다”

구로구 일자리 문화공간 ‘청년이룸’ 개발자·데이터마케터 등 직무훈련 운영 무료교육에 지방 청년들 ‘원정수업’까지 취준생·재직자 멘토링 프로그램도 인기 매달 청년예술가 작품전시 기회도 마련

관악 어디서나 퍼지는 책향기

봉현작은도서관 3D프린터로 창작활동 지하철역 U도서관 비대면 무인서비스 자치구 첫 ‘동네서점 바로 대출제’ 시행

우리 지역 자랑볼거리 즐길거리교육&라이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