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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서울시의원 “제한적인 입찰공고, 민간사업자 및 시민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 외면하는 한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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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3일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난지캠핑장 위탁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를 온비드(www.onbid.co.kr) 에만 올리는 등 공고 과정에서 구태의연한 한강사업본부의 행정 처리를 질책하며, 민간사업자 및 시민의 공공사업 참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한강사업본부는 운영 개선을 위해 난지캠핑장 및 매점 시설의 전면 리모델링과 캠핑장과 매점을 분리하여 민간위탁과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했다. 하지만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전문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변경한 본래의 취지와 달리 한강사업본부가 입찰공고를 온비드 단 한 곳에만 올려, 다수의 시민에게 공공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하는 공공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정호 의원은 “입찰공고를 온비드에만 올린 안일한 자세가 문제”라고 말하면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온비드에만 올렸다”라며 한강사업본부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질타했다.

또한, “사용수익허가는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공공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많은 민간사업자 및 시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선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사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주는 것은 공공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업데이트는 언제 했는가?”라고 반문하며 “홈페이지에서 입찰공고를 확인해 보면 2012년에 2건, 2015년에 2건, 2016년에 5건, 2020년에 7건이 공지되어 있는데, 1년 동안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수백 건 이상의 민간위탁, 사용수익허가, 시설보수공사 등이 진행됨에도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단 14건만 공지된 것은 명백한 본부의 직무유기”라며 지금부터라도 한강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시민에게 알려 줘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난지캠핑장 매점은 계약 후 편법운영의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계약서 작성부터 신중히 진행하고, 서울시민이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캠핑장 및 매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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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