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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정보 악용한 땅투기는 국민 배신”
차명거래도 수사… “물타기 의도” 시각도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 정부 당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직자는 물론 민간영역으로 조사를 넓히기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도 설치한다.

최창원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조사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1차 발표 절차를 시작한 시점이 2018년 12월인데, 이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거래 내역들이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LH의 1차 조사 대상 직원은 2만 3000명에 이른다”면서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동의서를 징수해 3기 신도시 개발 인접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개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조사 결과는 이번 주 중 발표된다. 하지만 박 정부 때까지 조사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투기 의혹 ‘물타기’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정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와 민간인의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최 1차장은 “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LH의 임직원을 비롯해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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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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