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토지거래 8860건 전수분석

고양창릉 등 거래 22%가 그린벨트 맹지
투기 먹잇감 광명시흥에선 30% 육박도
“주변 땅값이 더 뛰어 2배 폭등한 곳 속출”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던 2018~2019년 신도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5건 중 1건 이상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의 길도 없는 땅(맹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린벨트와 맹지는 토지의 개발과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투기적 목적이 아니면 살 이유가 없는 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도시 계획 수립 정보가 술술 새어 나가면서, 3기 신도시 예정지는 이미 ‘투기판’이 됐다고 지적했다.

8일 서울신문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창릉지구, 과천지구, 남양주왕숙지구, 부천대장지구, 광명시흥지구, 안산장상지구, 인천계양지구, 하남교산지구 일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를 전수 분석한 결과 8860건 중 22.4%인 1989건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맹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벨트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는 토지 활용이 어려우므로 ‘투자해선 안 되는 땅’이라는 건 부동산 투자의 기본 중 기본이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지구는 전체 토지 거래 2227건 중 664건(29.8%)이 그린벨트 내 맹지였다. 결국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땅의 거래 비중이 광명시흥에서 3건 중 1건에 달했다는 것은 신도시 지정 전 ‘한몫’을 노린 투기가 전방위로 이뤄졌다는 뜻이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맹지는 사용이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목적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광명시흥지구는 이전에 보금자리지구로 선정됐던 전력이 있어 투기꾼들의 먹이가 됐다는 건데, 그런 곳을 신도시로 지정한 것부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주변을 둘러싼 땅 투기도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양 창릉의 A공인중개사는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의 땅들이 장기적으로 더 대박이 날 것”이라면서 “주변 땅값이 2배 넘게 뛰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매일 커지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7월 이뤄진 토지 거래의 소유주 5명 중 3명이 LH 직원과 이름이 같다면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