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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면적 같은데 공시가격 20% 차이” 현장 가서 오류 찾는 조은희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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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 공시가 재조사하는 서초구

“세금 감당 못한다” 이의신청 쏟아져
공동주택 12만 5294가구 전수조사
“깜깜이 공시가격은 세금 아닌 벌금”
곳곳 엉터리 산정에 직접 해결 나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14일 서초동의 공시가격 검증 오류 현장을 찾아 정부의 불합리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세금폭탄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금폭탄의 발원지가 된 공시가격마저 엉터리 산정이라면 억울해서 어떻게 세금을 내겠습니까.”

급등한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팔을 걷었다. 지난 14일에는 직접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현장을 찾아 현황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조 구청장은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깜깜이 공시가격은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초구는 지난달 감정평가사,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을 꾸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2만 5294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곳곳에서 오류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경우 또는 같은 아파트 같은 층, 같은 면적이지만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차이나는 경우 등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91%이고, 서초구 상승률은 13.53%다.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주민들의 항의와 이의신청도 쏟아지고 있다. 서초구청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사정도 어려워졌는데 집값과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어르신 105명이 기초 연금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구청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주택 소유자별 현실화율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등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대구·부산시 역시 공시가격 재조사에 뜻을 모았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시도처럼 이번에도 공시가격 재조사를 요구하는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초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 재산세 일부를 돌려주는 조례를 제정해 주목받았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4-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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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