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가 1차접종 뒤 11명 집단감염… 여수 요양병원 ‘백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어르신 운전 중’ 실버마크, 지역 벗어나면 ‘혼란 마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작, 코로나 경영난 中企·소상공인에 200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정인 서울시의원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 여전히 답보상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례상 의무조항 미시행, 타 영역 장애인 대비 복지서비스 공급의 차이 존재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 개선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감 있는 자세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서울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서울시가 정신장애인 정책에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 제안하여 발간한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 및 예산 비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관련 조례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지역사회 통합지원 계획, 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정착금 지원 등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영역 장애인 대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후견지원 및 권익·인권보호, 교육 및 평생교육, 문화·여가·체육 활동, 가족 지원, 활동서비스 등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분야별 유사한 사업들을 비교한 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제10대 전반기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요구,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통합 운영, 정신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신장애인 지원 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힘써왔으나, 서울시는 이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금까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과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 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도 실현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서울시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유튜버 체험·1000권 독서… 으뜸 ‘교육 도시’ 실천하는

[현장 행정] 방정환교육센터 조성한 류경기 구청장

투명 페트병 모아 옷 만들고 돈 주는 관악

의류업체와 자원순환체계 구축 협약 수거함에 넣으면 포인트·상품권 제공 재생원료업체 연계 의류 재생산 협력

강북, 미검사자 실시간 집계… 코로나 차단 총력

수집 번호·검사자 번호 비교 시스템 개발

어르신·청년·경단녀에 맞춤 일자리… ‘최고의 복지 실천’

시니어편의점 등에 60세 이상 85명 취업 청연·인턴십 운영, 취업·창업 청년 지원 여성엔 바리스타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 노현송 구청장 “일할 의지 있으면 뒷받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