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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다자녀 가정 두자녀부터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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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군은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현상이 시작되는 등 인구절벽 가속화에 따라 올해부터 결혼출산 TF팀을 구성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책개발과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각 부서별 여가시설 등 감면대상자 적용이 다른 다자녀 가정을 두 자녀 이상으로 정의해 두 자녀 가정부터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7월말 까지 관내 시설요금 감면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부터 적용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괄 개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관광과, 산림과, 평생교육사업소 3개부서 조례 8건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셋째이상 자녀에서‘18세 미만의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일괄 적용 변경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산장관광지,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온실식물원, 자라섬 캠핑장, 칼봉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는 30%, 주차장 이용료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향토학사와 장학관 입사생 선발, 장학금 신청시 두 자녀부터 가산점 등이 부여될 예정이다.

군은 인구의 자연감소 심각, 생산가능 인구 및 가임기 여성의 지속 감소 등에 따른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군 인구는 지난해까지 6만3000여명 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출생과 사망격차가 커 인구의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출생은 261명에 그쳤으나 사망은 642명으로 381명의 격차를 보였다.

인구의 사회적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층(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 / 0~64세)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입과 전출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 위안이 되고 있다. 2019년 전입이 6886명, 전출이 7090명이었으나 다음해에는 전출이 6939명, 전입이 7288명으로 역전세로 돌아서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증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와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인구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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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