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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국민’ 새긴 국정원 원훈… 이번엔 정치색 지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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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5년 만에 5번째 교체… 정치와 절연 강조
“책임자들 이해에 맞게 자꾸 흔들어 문제
과거에 얽매여 정보기관 통제에만 집중
靑 중심 개혁안, 정권 바뀌면 또 바뀔 것”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혁을 추진해 온 국가정보원이 창설 60주년을 맞아 지난 4일 공개한 새 원훈이다. 이번 원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6월에 바뀐 뒤 5년 만으로,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다섯 번째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 후 줄기차게 “정치와의 절연”을 외치며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해 온 것처럼 원훈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 같은 탈바꿈에 회의적 시선도 감지된다. 현 정부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기에 굳이 원훈을 바꿀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국정원 출신의 한 인사는 14일 “원훈을 왜 바꾸는지 모르겠다. 당장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또 바꾸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내부 직원들은 묵묵히 업무에 매진하려 하는데 국정원을 운영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자꾸 흔드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원훈석에 새겨진 글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년간 복역한 고 신영복 선생의 글씨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정원 원훈은 노무현 정부 때를 제외하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됐다. 그때마다 국정원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보 역량의 강화보다는 정권에 따라 색깔만 바꿔 칠했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보부의 첫 부훈으로 37년간 유지됐던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 바뀌었다.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대중 정부는 부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정하고, 명칭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바꿨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바꾼 데 이어 2016년 박근혜 정부도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교체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쇄신이 요구되자 원훈을 변경해 이미지 변신을 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더불어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했다. 민간인 사찰 문제를 일으켰던 ‘국내 정보’ 분야가 국정원 업무에서 폐지되고, 간첩 조작이라는 폐해를 낳은 대공수사권을 정보 업무와 분리해 2024년 1월부터 경찰에 완전히 이관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국정원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국정원법 전면 개정 입법을 통해 개혁의 확고한 제도화를 달성했다”며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정보기관의 역량 강화보다는 통제에 중점을 둔 것은 한계로 꼽힌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놓고는 간첩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웅 성균관대 교수는 “간첩에 관한 정보와 수사는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데 이런 역량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처음부터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주체가 된 개혁안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정주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는 “4차 산업 등 정보환경이 급변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식의 개혁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역할, 북핵 문제에서의 정보 역량 등을 점검하고 이러한 화두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1-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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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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