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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재난지원금 배제 12% 도민에 별도 지원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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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協 “보편적 지급… 道도 긍정적”
남양주 등 일부 지역에선 재정 이유 반대
대선 유력 주자 ‘이재명 띄우기’ 해석도
도-시·군비 분담 비율은 7대 3 가능성 커

경기도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 국민 중 경기도민에게 별도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의 100% 보편적 지급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88% 선별 지원 의미를 퇴색시키면서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띄우기’란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남양주와 부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 재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안에 대해 일선 시·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장 대다수가 5차 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군별 재정 상황 때문에 약간의 입장 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군수들과 입장을 조율한 뒤 경기도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도에서는 협의회가 공식 건의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등 5개 시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12% 시민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경기도 내의 17개 시·군이 5차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으며, 도비 대 시·군비 분담 비율은 7대 3으로 하자는 입장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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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