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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100%’ 싸고 경기 31시·군 ‘친 이재명’ vs ‘반 이재명’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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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지사“모든 경기도민에 지급”
남양주.부천시장 “지방비 20% 부담도 버겁다”
오산시장,고양시장 등 “12%에 지급하자”

경기도청사 전경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두고 경기도내 31개 지자체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0% 지급”을 표명하자, 친 이재명 지자체장과 반 이재명 지자체장들 간 의견이 갈리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시장·군수들이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88%’로 정한 것을 두고 전 도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찬성을 했다,

이에 지난 1일 남양주, 부천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들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가장 회의적인 단체장은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장덕천 부천시장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때부터 갈등을 빚어온 조 시장은 “정부가 지급하기로한 88%의 지방비 부담(20%)도 버겁다”라면서 “추가로 12%를 더 지급하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특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불가하다”고 반대했다.

장 시장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장 시장은 “당정과 야당까지 어렵게 합의한 것으로 이를 뒤집고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지역(시·도)과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소득 기준 88% 이하 지방비 매칭(지방비 부담 20%) 부분에 대한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상위 12% 지급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

지난 1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 7명은 안산시장실에서 5차 재난지원금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불참하고 위임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인구 94만명의 성남시는 지방비 부담이 크고 특히, ‘12% 대상자’가 많아 회의적”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대표적인 친 이 지사측 시장인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1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5차 재난지원금을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안을 다수 시·군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선수를 쳤다.

또 지난달 28일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 시장 5명은 성명을 내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해 나머지 12%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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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