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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카카오택시 독점적 지위 남용 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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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성중기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카카오택시가 업계 내의 독점적인 위치를 남용하여 택시요금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제303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를 비롯한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플랫폼 택시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 의원은 “카카오 가맹택시 콜을 부르고 대기하던 중, 택시기사 측 귀책사유로 콜을 취소했는데도 취소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고 직접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소비자에게 부당한 플랫폼 상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급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한다는 소위 ‘탄력요금제’를 일반 중형택시로 확대하려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나 부랴부랴 취소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를 테면 서울시에서 택시요금을 조정하려면 물가를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사회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의 관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시장지배자인 카카오는 90% 넘는 점유율을 악용하여 택시요금을 사실상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여러 택시 플랫폼 서비스가 있지만, 시민들이 익숙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카카오택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라며 “독점적 지위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서울 대중교통의 한 축에 걸맞은,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해 달라”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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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