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민주·군포3)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을 제조업에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김 도의원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이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라는 우수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내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군 매칭사업인 만큼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군 단체장들의 노동권 보호 의식을 높이고 공감과 참여를 유도해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라며 시군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동국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재해 예방정책과 관련하여, 김 도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은 대부분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경기도 경제·산업 생산의 주축인 제조업종에서도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실제 사업체들은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며 노동국은 처벌 권한 확보 방안이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2년 차에 접어들어 사업을 시행한 시·군의 평이 좋은 만큼 향후 시군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고, 산재예방활동은 제조업체의 경우 사업체의 저항이 극심하여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저조한 현실이라며 향후 해결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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