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수탁업체에 대한 부실한 관리 및 이해할 수 없는 행정집행에 대해 질타했다.

현재 서울시 푸른도시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는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서울 둘레길 운영사무’, ‘서울숲 관리’, ‘난지도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위탁’ 의 4개 시설 업무이다. 이중 ‘서울로 7017’과 ‘서울숲’이 오는 12월 31일 위탁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는 인권침해 및 예산 부정 사용 등을 근거로 직영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은 문제가 되는 2개 수탁업체가 올 2~4월에 걸쳐 진행된 종합성과평가에서 ‘서울로7017’와 ‘서울숲’ 은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부분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종합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종합성과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민간위탁을 종료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수탁기관의 관리 문제는 다른 부분에서도 드러났다. 송 의원은 수탁기관 관리 문제로 ‘난지도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위탁’ 을 지적했다. 매립가스 포집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02년부터 20여 년간 위탁사무를 보고 있지만 최근 3년 종합성과평가에서 푸른도시국 소관 민간위탁사업 중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시설 가동률이 낮아지면 매립가스의 외부 유출 등이 문제시되지만, 해당 업무의 전문성으로 수탁기관이 독점적으로 위탁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도 관리에 있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집행을 보면 전환했던 직영 업무를 다시 민간위탁하리라는 것도 쉽게 예측가능하다”라며 조석으로 변하는 행정이 아닌 정확한 평가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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