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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 서울시 행정자치위원장 “2022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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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지난 1일 “서울시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시민협력국,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3개 실국의 예산안에 대해 지난 2주간 위원들과 회의를 통해 심사숙고한 끝에 예비심사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현찬 위원장은 “조례 개정과 협의 등 사전절차를 미 이행한 예산과 일회성, 현금 살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유관 기관 및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폭력예산안은 원상회복 시켰다”고 예산안 심사 기준을 밝혔다.

행정국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휴양시설 호텔 임차 예산(30억 원)은 공유재산 취소 절차 미이행과 직원들의 의견 수렴 미흡과 구체적인 임차 계획 미비 등으로 전액 삭감됐고, 장기국외훈련 예산(36억 원)은 국외훈련자들 중 성과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와 다른 유사 보고서 베껴 쓰기 등을 이유로 2022년 신규 파견자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으며, ‘서울형 주민자치회’ 인건비 예산은 80억 원을 증액하여 125억 원으로 의결하여 2021년에 준하는 예산으로 복원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사업 예산은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50억 9천 2백만 원을 감액했고,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33억 8천 9백만 원을 증액했다.

재무국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설립·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꼼수를 통해,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이 배제되고 있고, 출연금 규모 또한 사업실적 심사에 따른 예산 편성이 아닌 시행령으로 세입액의 일정률을 출연토록 강제함으로써, 연구원의 목적사업과는 무관한 청사 매입 등에 사용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바 연구원 운영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2022년도 출연금 예산액을 55.3%(27억 6천 8백만 원) 삭감했다.

평생교육국 사업예산안 중 사교육업체 지원, 교육부의 사업과 중복, 교육청과의 협의없는 사업추진, 성과목표의 부재 등의 이유로 서울런 관련 4개 사업예산을 감액(총 167억8천9백만원)했다.

한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65억 원) 60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경비보조(55억 원), 디지털 성범죄 상담 강화(2억 원), 청소년 관련 예산(42억 8천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43억 7천만 원) 등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감액된 사업에 대해 2022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미래청년기획단 사업예산 중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152억 원)은 만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5만 명에게 연간 최대 10만 원 규모로 대중교통 이용 시 20%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이나, 실제로 서울시 청년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선착순 지급이라는 비합리적인 지원 기준으로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지원을 통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업 예산으로 77억을 편성하고 있어, 해당 사업과 중복 사업 우려가 있으며, 본 사업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심사 보류됨에 따라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동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 대상사업으로, 사업 시행 전에 사전절차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하나 관련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등 신규 사업에 필요한 법적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하였다. 또한,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사업(15억 5천만 원)은 개정조례안 심사 보류 및 법적 근거 미비로 전액 삭감했다.

한편, 현재 민간위탁되어 업무 계속 중인 청년허브와 무중력지대, 각 자치구에 위치한 지역별 서울청년센터에 사업비와 인건비 등 예산 삭감으로 인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대량 정리해고와 비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청년허브(10억 2천만 원), 무중력지대(8억 원), 지역별 서울청년센터(36억 9천만 원)}했고, 청년활동지원센터의 경우 올해 민간위탁 기관 변경으로 업무 재구조화 등에 따른 예산 조정의 필요가 있어 전년도 수준의 80%에 해당하는 9억 1천만 원 수준으로 증액했다.

시민협력국 관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49.3% 감액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 사업 등이 모두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따라 자치구 부담을 이유로 감액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 계획형) 지원 사업(103억 원)과,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동단위 계획형 사업 예산이 포함된 39억 원) 등 관련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했다.

또한, 현재 각 기관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대량 정리해고 위기에 놓여 있고 관련 사업비 삭감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68억 원),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와 마포 마을활력소 사업(60억 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12억 원),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업(12억 원), 서울시 NPO지원센터(10억 원), 권역별 NPO지원센터(13억 원), 민주시민교육추진 사업(4억 원) 등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는 2021년 12월 4일까지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는 5일부터 본심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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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