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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부자도시’ 청주 재난지원금 커지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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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재원 충분… 지급 촉구”
시 “복지예산 부담 커 여력 없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도 주는 데 충북에서 가장 부자인 청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충북 청주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외면해 시민단체와 충돌하고 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는 지난 24일부터 청주시청 앞에서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보편적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양극화 해소와 선순환경제의 마중물”이라며 설 전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이웃 지자체와 청주시의 정책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제천·영동·옥천·음성·단양 등 5곳은 이미 지원금을 지급했고, 진천과 보은군은 지급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코로나 발생 2년이 되도록 한 번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다.

더구나 청주시는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28%로 가장 높다. 1인당 15만원을 준 단양군의 재정자립도는 8%다. 거둬들인 세금 총액에서 집행된 돈을 뺀 나머지를 뜻하는 순세계잉여금 역시 청주시의 경우 313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국·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 다른 시군보다 많고 복지예산 비중도 커 보편지급을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페이 50만원을 충전할 때마다 5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2-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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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