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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 명 때문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까지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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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군위군 대구 편입에 반대
상임위 막혀 이달 법안 처리 무산
“선거구 조정 회피 목적” 비난 봇물
대구 편입 전제로 추진된 신공항
군위군 “편입 안 되면 건설 못 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군위군 대구 편입은 2020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 후보지(군위·의성) 유치 조건으로 지역 정치권에서 합의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 법률안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김형동(사진·안동·예천) 의원의 반대로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대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군위가 대구에 편입된 뒤 있을 선거구 조정 우려가 실제 반대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북 국회의원들이 지난 9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10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TK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었으나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률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달 중 처리가 물건너간 것이다.

애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1일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돼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대선 이후로 미뤄져 앞날을 기약하기 어려워졌다. 3월 대선 이후 정국이 요동칠 게 뻔하고 곧바로 6월 지방선거가 닥쳐 이 이슈가 국회에서 재부각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통합신공항 추진 단체들은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또 김 의원 사무실 주변에서 차량 50여대를 동원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전제로 통합신공항 부지를 확정했는데 국회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공항 사업이 좌초될 위기”라며 “윤석열 후보가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만큼 직접 해결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법률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망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이라면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공항 건설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군위 김상화 기자
2022-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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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