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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시장은 구속·부시장은 공석…행정기획실장이 권한대행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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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초유의 행정 공백
시 직원들 조광한 시장 법정 구속에 ‘당혹’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가 시장과 부시장 모두 공석으로 결국 초유의 행정 공백 상태를 맞았다.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시장이 15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박신환 전 부시장이 이미 명예퇴직했다. 하지만 감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는 그동안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부시장 자리는 공석 상태다.

‘서열 3위’인 행정기획실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최근 일주일가량 자택 치료를 마치고 그나마 이날 업무에 복귀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남양주시 인사 부서는 권한 대행에 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자체 규정에는 행정기획실장이 시장과 부시장의 권한을 동시에 대행하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시장 권한은 행정기획실장이, 부시장 권한은 복지국장이 각각 대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정부 인사혁신처의 지침을 받기로 했다.

남양주시 직원들은 조 시장의 법정 구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직원은 “현직 시장인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는 재판부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 등 큰 일이 많은데 수장이 없어 각종 민원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이날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지역 현안을 놓고 조 시장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우기도 한 김한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엄중히 판단했다”면서 “시장 구속이 시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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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