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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막고 균형발전하려면 양원제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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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인터뷰

이시종 충북지사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 2006년 이후 서너 차례 논의되다 2016년이 지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양원제를 최근 이슈화한 지방자치단체는 충북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각종 토론회에 참석해 양원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양원제 쟁취의 선봉장으로 뛰고 있다. 이 지사의 노력으로 최근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양원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인구 기준 단원제 지방소외 심화

이 지사는 20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며 “각종 정책 입안과 결정 과정에서 지방 소외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국회의원 비율은 56% 대 44%다. 특정 지역을 놓고 비교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서울 강남구는 의원 수가 3명이지만 충북 괴산군은 인근 3개 군과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고작 1명이다. 괴산군 의원 수가 4분의1명인 셈이다.

이 지사는 “국회의 불합리한 구조가 초래하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균등하게 3명씩 상원의원을 둬야 한다”며 “미국처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상원에 지방자치분권, 균형발전, 정부 예산 등의 업무 권한을 부여하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15위 국가 가운데 한국만 양원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여론조사에서도 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만큼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7개 시도에 상원의원 3명씩 둬야

상원 구성으로 인한 국회의원 수 증가로 나랏돈만 더 축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국회의원 보좌관을 감축하면 문제 될 게 없다”며 “예산이 걱정되면 현재 국회의원 수를 50명 줄여 250명으로 하원을 구성하면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양원제가 이번 대선 공약으로 채택이 안 되면 선거 이후 시도지사협의회가 새 대통령을 찾아가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공모사업도 판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공모사업 급증과 지방 매칭비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공모사업 건수를 현재의 50%로 감축하고, 공모사업 선정 시 시도별 균등배분을 해야 한다”며 “현재처럼 지역의 인프라 구비와 지방비 부담 능력 등을 기준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하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형 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 기준에 지역 발전 비중을 대폭 상향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2-02-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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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