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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선별복지 ‘안심소득’ 7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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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정책 실험 돌입할 것”
하위 33% 800가구에 차등 지급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 공약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오는 7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이 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받는 ‘하후상박’형 현금 지원 제도다. ‘오세훈표 복지 모델’이 기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근로 의욕 저하 등 현금성 복지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은 22일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28일까지 참여 가구를 모집한 뒤 7월 11일 처음 지급하고, 향후 5년간 정책 실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받는 금액은 가구마다 다르다. 대상 가구는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 기존 현금성 급여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다 보니 실제 월수입이 없어도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안심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보기에 소액의 재산이 있는 저소득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심소득은 2025년 6월까지 지급되며 비교 연구는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비교 연구는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 1600가구와 안심소득을 받는 실험집단 800가구의 변화를 추적해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 시장은 “세계적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복지 실험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 실험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심현희 기자
2022-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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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