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교에서 아침 먹자… 김동연이 김은혜 공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량진역 주변을 뉴욕 허드슨 야드처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농가소득 안정화’ 씨 뿌린 인제… 농업 위기 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다시 맞붙는 4년 전 ‘1표 전쟁’ 군의원 후보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충남 최소 군에서 1표차 당락
재검표 반복… 대법원서 종결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

4년 전 충남에서 가장 작은 시골 군의원 선거 당시 한 표를 놓고 소송까지 벌인 두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격돌한다.

17일 청양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상기(60) 후보와 무소속 김종관(59) 후보가 군의원 ‘가’ 선거구에 출마했다. 전체 군의원 7명(비례 1명) 중 칠갑산 서쪽 6개 읍면의 이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데, 두 후보를 포함해 8명이 나섰다. 청양은 인구가 3만 1000명이 채 안 돼 충남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다.


무소속 김종관 후보

임 후보와 김 후보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때문에 대법원까지 갔다. 당시 3명을 뽑는 가 선거구 개표 결과 김 후보가 임 후보를 한 표 차로 따돌리고 3등을 했다. 하지만 임 후보가 “‘1-나 임상기 후보’에 정확히 기표됐는데 아래 칸 ‘1-다’에 인주가 묻은 투표지 한 장을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표로 처리했다. 이런 경우 중앙선관위는 유효표라고 본다”고 충남선관위에 소청을 냈다. 충남선관위는 재검표해 이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1398표로 동수가 됐지만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 우선’이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이가 딱 한 살 더 많은 임 후보가 당선자로 바뀌었다.

김 후보는 순식간에 낙선자가 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또다시 재검표해 2019년 1월 충남선관위가 임 후보 것으로 본 투표지를 무효화하고, 다른 후보 칸에 흐릿한 흔적이 있던 다른 투표지를 김 후보의 득표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후보의 이름, 기표 칸, 테두리선 등에 인주 자국이 있는 경우 크기, 선명도, 위치, 접힌 상태 등을 따져 기표 의지가 김 후보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그 결과 김 후보는 1399표, 임 후보는 1397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두 표 차로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이 그해 4월 이를 받아들여 애초 당선자였던 김 후보가 ‘원위치’되면서 10개월간 치열했던 ‘한 표 전쟁’은 끝이 났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얼마 전 임 후보를 만나 ‘이번에는 둘 다 살아오자’고 말했다”며 웃었다. 임 후보는 “4년간 이를 갈며 지역을 누볐다”고 했다.

 

청양 이천열 기자
2022-05-18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 면목7동 주민센터, 42년 만에 재건축

류경기 구청장, 지난달 착공식 행정·복지·문화 복합청사로

김동연, 취임식 없이 재난·비상경제 대응조치로 업무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 1호 결재

“필요할 때 옆에서, 눈비 맞으며 손잡은 화천군수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 발전 계획 남은 30% 4년 간 완수 대학생 무상교육·노인 복지 강화 산천어축제, 개최 전제로 구상 중 부대 이전 부지에 산단 유치 협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