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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역세권·가련산공원 개발 다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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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역세권 사업 재추진 기류
법원 ‘가련산 개발’ LH 손들어 줘

민선 7기 시절 전북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갈등으로 중단됐던 ‘전주역세권’과 ‘가련산공원’ 개발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사업 추진 불가’를 주장하던 전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입장을 바꾸면서 두 사업 모두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요구로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 다시 논의되고 있고, 가련산공원 개발은 1심 패소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전주역세권 개발은 2018년 국토부와 LH가 전주역 동편 장재마을 일대 106만㎡에 주택 78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급 주택의 70%인 5500가구는 임대 아파트로 계획했다.

당시 전주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다가 두 달 만에 입장을 바꿨다. 전주시는 지나친 도시 팽창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국토부에 사업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전주시의 입장에 변화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가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국책사업인 만큼 전주시와 LH에 다시 협의할 것을 주문하자 전주역과의 연계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가련산공원 개발 역시 재판부가 LH의 손을 들어줘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주지법은 지난 2월 LH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2018년 가련산 일원을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가련산 32만 535㎡에서 민간임대 752가구 등 총 1503가구(수용인구 3908명)를 공급하는 전주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사업을 승인했던 전주시가 반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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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