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이익 공유 시민펀드 모집
5개월째 검토… “다른 방안 고민”

전북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시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소가 금융감독원이 시민펀드 모집 승인을 내주지 않아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군산시민발전㈜, 한국서부발전 등과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했다고 23일 밝혔다. 내초동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측 2구역 1.2㎢ 부지에 99㎿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지난해 12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연간 발전량은 12만 2708㎿h에 이른다.

시는 발전소 이익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시민 3320명이 참여하는 964억원(취약계층·다자녀 300억원, 일반시민 664억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모집할 계획이다. 투자 한도는 시민은 1인당 100만~2000만원, 법인은 1000만~5억원이다. 수익률은 7%(세후 5.45%)다.

그러나 금감원의 시민펀드 모집 승인이 미뤄져 시민 참여가 무산될 우려가 커졌다. 무산되면 신재생 에너지 수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사업 취지도 퇴색하게 된다.

군산시는 “지난 3월 시민펀드 모집 승인을 신청했으나 5개월째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해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와 시민발전은 수익금을 장학사업과 신산업 투자 등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곳에 사용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