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합 실효성 용역’ 결과 발표

업무 공동 처리하면 책임 불분명
특별연합 비용만 낭비, 실익 없어
인구 감소·산업구조 변화로 위기
난관 극복하려면 행정통합 필수

“2년간 추진 사업 단숨에 뒤집고
주민 동의 없이 ‘통합’ 갈등 불러”

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가 참여해 설치하기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경남도는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경남도는 19일 민선 8기 도정 출범을 계기 삼아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정책과제로 추진한 ‘부울경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용역 결과 부울경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경남도는 부울경특별연합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경남도는 “용역 결과 현행법령에는 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있을 뿐 광역 업무 처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국가의 지원 전략도 없으며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울경이 업무를 공동 처리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상이한 이해관계로 업무를 완결 짓지 못한 채 갈등만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역시인 부산과 울산은 좁은 면적에 도시 기능이 밀집돼 있어 초광역 협력을 하면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경남도는 18개 시군으로 이뤄져 밀집도가 낮다며 이 같은 광역도와 광역시의 차이점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또 부울경특별연합이 운영되면 부산·울산과 인접한 경남 일부 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기대되지만, 이는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 경남도는 부울경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울경은 단일 지자체였다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1963년 부산시가 분리된 데 이어 1996년에는 울산시가 분리됐는데, 이를 다시 되돌려 통합하자는 것이다.

경남도는 “부산시와 울산시가 분리되던 당시 상황과 달리 현재 부울경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 공동화 현상 심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부산과 울산이 행정통합에 동의하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년여간 추진한 특별연합을 단숨에 뒤집고 주민 동의도 없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행정통합을 추진했을 때 통합 지자체장 선출, 지자체 명칭과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박 지사는 “울산이 동의하지 않으면 경남과 부산이 먼저 통합을 추진하면 된다”고 했다. 경남도의 제안에 대해 부산시는 일단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