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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공공기관… 세금 100조 쓰고도, 빚은 더 늘어 58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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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규모 4년 새 44% 늘어
공공기관 수입 13%가 혈세 의존
국민연금, 31조 지원받아 ‘최대’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들어간 국민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방만한 경영으로 질타를 받는 공공기관이 혈세까지 축내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순지원액이 지난해 결산 기준 100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7년 69조 5000억원에서 4년 새 31조원(44.6%) 늘어난 규모다. 정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되는 금액으로 구성되는 정부 순지원액 규모가 연 100조원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올해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은 109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 가운데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1.5%에서 지난해 13.2%로 1.7% 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 2000억원에서 583조원으로 89조 8000억원(18.2%) 증가했다. 공공기관 살림의 정부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동시에 부채 규모도 급증했다는 의미다.

정부의 순지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 수입 전액 31조 4701억원을 모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 589억원), 국가철도공단(5조 6618억원), 한국장학재단(5조 2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4조 7948억원) 순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순지원 비율(7.0%)은 낮았지만 2017년 대비 지원 증가액이 2조 5106억원에 달했다.

정부 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공공기관은 연금공단을 비롯해 올해 기준 19곳이었다. 수입 90% 이상을 의존하는 기관은 79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사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공공기관을 동원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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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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