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도시민박업체 수 1150곳뿐
민사단 통해 연말까지 집중단속
서울시는 지난 6월 기준 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체 수가 1150곳이지만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서울시 숙박업소는 1만곳에 달해 수천 곳 이상의 숙박업소가 불법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을 통해 관광객 밀집지역인 역사 주변과 청와대 및 광화문광장 같은 도심 지역 내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해 오는 12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5개 자치구와 정보를 공유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주택(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도 조사한다.
업무 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에서 숙박 영업을 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불법이다. 주택에서 숙박 영업을 하려면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이행하고 투숙객 안전을 위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형사입건을 하고 유관 기관에 통보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