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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4. jtk@newsis.com |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남부 국제공항 신설과 1기 신도시 활성화 문제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국제공항 신설을 매력적인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수원-화성 간 지역 갈등을 봉합하기에 나섰다. 다만, 1기 신도시 활성화 문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김 지사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는 어디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예단하고 있지 않다.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앞으로 국제공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해당되는 대상 후보들이 서로 와달라고 하는 정도까지 비전과 계획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김 지사 취임 이후 8월 3일 수원 군공항 이전을 경기도 공론화 사업의 첫 의제로 선정했는데, 공론화 성정이 타당할까 의문”이라며 “예비 후보지인 화성의 시민이 원하지 않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의결·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를 열고 수원군공항 이전을 올해 사업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극심한 도내 문제 1개를 매년 선정해 공론화 및 여론을 수렴한뒤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등이 주둔하고 있는 군공항은 인근이 개발되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극심해졌고, 꾸준히 이전이 추진됐지만 대체 공항의 부재로 번번이 무산됐다. 국방부는 2015년 군공항 이전을 결정하고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지목했으나, 화성시가 반발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군공항 만을 단순 이전하지 않고 민간공항을 함께 만들어 ‘경기국제공항’을 만드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낙후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과 설전이 오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기 신도시 30만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기도 주거환경을 15년 이상 좌우하는 문제인데 도지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원희룡표, 김동연표 세일 경쟁하면서 호객 행위할 사안이 아니다”며 김 지사를 추궁했다.
그러면서 “(각종 1기 신도시 특별법안) 모두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개발이익 보장 등 규제를 풀어 사업성을 높이겠다고만 할 뿐 정작 현실성에 대한 책임은 담지 않아 ‘총선용 쇼’라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지사는 “심 의원의 지적이 동의한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제안하겠다”며 “국토부와 경쟁할 생각 없고 제대로 될 수만 있다면 국토부에 가서 사정이라고 하겠다”고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재정비방안이 정치적 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밝힌 재정비방안 마스터플랜 일정을 거론하며 “마스터플랜 시기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 조금 이견이 있다”며 “2년 뒤이고 공교롭게 정치 일정(총선)이 있는 해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살 수 있다”고 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가 추구하는 1기 신도시 정책이 헷갈린다”며 “당초 도시건설 목적인 자족기능을 살리기 위해 판교처럼 R&D나 IT 첨단기술 인력을 유치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도시 기능 자체를 올리려는 건지, 30년 전 개발돼 층고나 용적률이 낮은 도시를 재정비해 고급 주거도시로 만들 생각이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두 가지 같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스마트시티로 판교처럼 첨단산업이 융합을 이루는 곳도,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이 돼야 하는 곳도 있어서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경기도 2차 추경안에 1기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설계하기 위한 용역비를 편성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다뤄질 수 있게끔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중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