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복합용도 ‘비욘드 조닝’ 지정
이달 용역 착수… 세부지침 마련
사업 대상지 용산·세운지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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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 대상지를 연내 선정하고 2024년 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이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담긴 내용으로 개발 가능 밀도와 규제 정도 등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현재 국회에 관련 내용의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입법예고 중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개념인 비욘드 조닝과 연관이 있다. 비욘드 조닝은 현재 업무상업주거녹지 등으로 구분된 토지용도를 복합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시는 지난 1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비욘드 조닝을 명시하며 도시계획 체계의 변화를 예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7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의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세운상가 자리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비욘드 조닝 개념을 적용한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1500% 이상의 초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잠실 롯데타워의 용적률이 800%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높은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해진다. 오 시장이 직접 언급했던 만큼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 대상지는 용산이나 세운지구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이달 중 비욘드 조닝 관련 용역에도 착수한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공간혁신구역 선정 기준과 가이드라인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간혁신구역 중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지정은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토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도 필요하다. 시는 내년 말 나올 예정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혁신구역을 시에 적용하는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비욘드 조닝을 통해 토지 이용 유형, 용도, 밀도, 건축물 형태 등이 다채롭게 조합되는 미래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03-14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