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조사로는 일상 속 장애인 인권실태 파악 제한적
장애인의 인권실태 파악 위해 조사방식 개선 주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24일 제318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복지시설 326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회의에서 최근 한 시청각장애인이 공공체육시설에서 이용을 거부당했다는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장애인 복지시설만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모든 장애인이 차별과 인권침해 없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취지에 맞게 향후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방식은 공공시설을 포함해 폭넓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