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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지방분권강화 정책포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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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지방분권강화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강화’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정책 추진 및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방향 제시와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 김동기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의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시책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이형식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분권을 위한 행·재정적 여건과 환경 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지역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균형발전교부금 제도 도입, 도 단위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한 특례시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는 면적, 인구규모, 재정력 등을 반영한 기관 구성형태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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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