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했던 중소기업 A사의 좌절

1200만원 예치·이행보증 등 제시
A사 “공기업인데 상식 밖의 일”
한전 “약관 규정 따랐을 뿐” 해명

동탑과 은탑, 대통령상을 잇따라 받은 경기도 내 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불어닥친 금리 인상 여파를 넘지 못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한국전력공사가 지금은 사라진 연대보증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미국 등 10여개국에 2차 가공기계를 수출하는 A사는 이달 초 한전 고양지사로부터 ‘회생으로 인한 대체신설고객 보증조치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았다.

기업회생신청으로 신용상태에 변화가 생겨 ‘전기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경우’(기본공급약관 제79조 1항 4호)에 해당돼 전기요금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금을 1200만원 예치하거나 전기요금 지급보증용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신용 6등급 이상으로 담보능력이 있는 개인의 연대보증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요구했다. 오는 26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인 27일 오전 9시부터 전기를 끊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전기요금을 매월 겨우 내는 형편에 5개월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현금 1200만원을 어떻게 보증금으로 예치할 수 있겠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보증보험증권은 이미 신용이 바닥으로 추락해 발급 대상이 안 되고, 빚보증 서면 패가망신한다고 해서 지금은 대부분 사라진 제3자 연대보증을 공기업인 한전이 요구하다니 상식 밖”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법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다 인정하는 사안이며, 전기 기본공급약관에 규정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A사는 수출이 잘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2020년 공장을 신축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연 1.5%짜리 30억원대 정책자금의 금리가 엔데믹 이후 연 6%대로 치솟은 데다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2개월 전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지난해 9월 한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채권확보용 출자전환 주식 보유현황’에 따르면 미납 전기요금 대신 주식을 한전에 제공한 회생·파산기업은 2017년 152곳에서 지난해 6월 기준 407곳으로 2.6배 이상 늘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