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서 인권토론공연 사업 타당성 재검토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은 제31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인권 토론 공연’이 학생들의 인권 존중 문화 형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인권교육활성화의 사업 목적은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인권 상담과 권리 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학교에 공연단이 가서 인권토론 공연한다고 인권존중문화가 향상되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1~2022년 학생인권토론공연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년간 일회성 공연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전부 같은 업체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됐다”라며 “수의계약으로 동일업체에 지속적으로 체결한 것도 보조금성 특혜 예산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 사업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인데, 의회와 사전 조율 없이 다시 추경에 편성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긴급한지 그동안 해당 사업으로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