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국회 조찬 간담회 참석, 국회 협조 촉구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우수 인재 확보 위한 ‘의정활동비’ 현실화 요청
지방재정 불균형…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간 재정교환 법제화 건의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국회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역량 및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와 관심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바야흐로 로컬의 시대, 지방시대가 도래했는데 여전히 관련된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그 한 예가 지방의회법으로 현재 243개(기초 226개·광역 17개) 지방의회가 있지만 운영 근거가 되는 지방의회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의장협의회가 입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국회가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20년째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간 재정교환 법제화’도 건의했다.

김 회장은 “2003년에 확정된 의정활동비가 20년 동안 동결되어 있다”라며 “토론에서 논의된 지방의원 역량강화와 청년들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 예산 결산을 해보니 서울시청은 채무가 전년보다 1조 1200억원이나 증가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3조 5000억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통화스와프처럼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간 재정교환 법제화를 국회에서 관심 갖고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으로 주최된 이날 행사는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협의체가 참여하는 정책협력 네트워크 차원에서 개최됐다.

국회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인 김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춘식·이인선·김형동·김병욱 의원 등 국회의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 도일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과 한국행정학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