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본부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사업(국·시비 지원) 추경 예산으로 확대
예산편성 시 최고지원가(시비 400만원)로 설정해 실제 평균지원가와 달라 목표치 달성과 맞지 않음
“예산·목표설정 시 1대당 단가설정 최고가가 아니라, 평균가로 단가 설정해 현실적인 목표 세울 것”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영등포1)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기후환경본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중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현실적인 단가 설정으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최대한 많은 조기폐차 차량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총 50만 7918대의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보조금지원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차로 확대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올해 4등급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예산과 목표를 80억원, 2000대로 설정했다. 이는 1대당 지원금의 최대치 4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5월 말 기준으로 72억원을 집행했으며 목표치보다 초과한 2752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1대당 약 26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차종과 연식으로 보조금지원이 산정된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편성 시 1대당 단가가 최대치가 아니라 현실적인 평균비용을 산정했다면, 예산에 적정한 목표설정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더 많은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에 215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1대당 400만원으로 산정해 5377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반기 사업추진결과, 실제 지원비용은 설정단가보다 적기 때문에 목표 대수에 도달하면 불용될 예산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실제 평균지원가를 기준으로 예산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국시비로 집행되므로 환경부의 편성지침에 기준을 두는 것은 이해하나, 실제 사업추진 시 단가와 목표차량대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년 예산에는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과 목표 대수를 설정해 정확한 성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조기폐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반기 목표 대수보다 추경예산의 목표 대수가 월등히 많은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